본문바로가기

R&D사업관리

국민행복과 국민안전

국민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사진]
국민안전
정부는 국민비전, ‘희망의 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국민행복’을 채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추진전략으로 ‘국민안전’을 선정
‘국민안전’과 직결된 민생치안역량강화 기반 조성이 요구됨
비정상의 정상화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운영의 핵심 축으로 부각,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음
비정상의 정상화는 근본적으로 법과 원칙 사회정의 실현 등과 밀접히 관련 → 추진 전반에 걸쳐 민생 치안도 매우 중요
아울러,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막중한 책무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시점임

과학적 대응방식으로의 전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안전사고나 민생치안사고에 보다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력에만 의존하는 대응방식에서 첨단과학기술 장비 등을 활용한 과학적 대응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국민행복 제고, 주요과제 [사진]
국민행복 제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를 선정
안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여 한 단계 높은 욕구 만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중점 투자 분야중 하나로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을 채택, 치안확보를 위한 사고·범죄 대응 인프라 개선 R&D등에 대한 지원 강화
주요과제
사이버 보안 및 치안확보 R&D : 개인정보 유출방지, 행킹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투자 확대
국민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생활안전 R&D : 교통사고 예상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인프라 개선,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강화

민생치안 R&D 기획 및 연구수행

기술적 측면

치안분야 R&D는 소형 드론, 인공지능 챗봇, 온라인 영상제보 시스템 구축 및 영상 자동분석 기술, 정밀 통합 위치확인 기술개발, 스마트폰 지문 식별을 통한 신원확인 등 ICT융합을 통하여 사회문제해결 및 혁신적 서비스 창출 발굴

사회적 측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치안분야의 응용·개발단계 기술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의 병행추진으로 치안역량 강화. 기술개발의 최종목표는 기술향상과 산업혁신이 아닌 선제적 대응을 통한 치안현장의 범죄발생 문제해결

산업적 측면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첨단 과학기술과 ICT기술은 건강·환경·안전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외연을 확대중. 현재 국내에는 치안분야 관련 R&D 사업이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육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 매우 큼. 치안 분야 R&D를 통하여 핵심 연구원 양성과 원천기술 확보 및 특허 선점

경제적 측면

치안분야 R&D는 전기, 전자, 화학, 화공, 소재, 생물 등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과 경찰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새로운 연구 분야 발굴과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경제 정책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