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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제33집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 방안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30
  • 조회수 : 9276
제1장 서 론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법적 근거와 예산 운영의 원칙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헌법적 근거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법적 측면에 대한 추가적 검토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 운영의 원칙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운영 현황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부처별 업무 현황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분석 : 부처별 분석

  제3절 예산 운영의 원칙과 현황의 비교

제4장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운영에 대한 평가

  제1절 피해자보호예산 운영 원칙에 비추어 본 문제점

  제2절 기금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된 평가

  제3절 소결 : 기금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운영방안

제6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