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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피해자보호를 위한 가정폭력사건 현장조치 및 재발방지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2-04
  • 조회수 : 6843
제1장 서론


제2장 가정폭력사건의 경찰 조기대응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과 대응전략의 특수성
  제2절 가정폭력 실태와 대응체계
  제3절 경찰 초기대응의 문제점


제3장 피해자보호를 위한 위기개입방안-외국의 제도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장 경찰의 위기개입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제1절 가정폭력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제2절 성공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입전략 원칙
  제3절 응급조치의 확대개편 및 긴급보호조치의 도입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
  제5절 위험성평가제도


제5장 소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제1절 서론
  제2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내용
  제3절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경향 속에서 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제도적 기능
  제4절 형사사법의 목적과 기능에서 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제5절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의 대응맥락에서 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