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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제38집 과학수사 표준화 및 국제협력 방안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22
  • 조회수 : 2216
제1장┃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1. 분야별 주요 연구항목
    2. 분야 및 항목별 세부 연구내용


제2장┃과학수사 표준화 개념의 정의 및 문헌분석
  제1절 과학수사 표준화의 개념적 정의
    1. 표준화의 개념적 정의 
    2. 과학수사 표준화의 의미 
  제2절 과학수사 표준화 및 국제협력 관련 문헌분석


제3장┃연구방법론


제4장┃과학수사 분야 표준화 동향 분석 
  제1절 국제표준기구 ISO/TC 272 법과학 표준화 개관 
    1. ISO/TC 272의 탄생 배경 및 목적
    2. ISO/TC 272 조직구조 및 참여국 
    3. ISO/TC 272 워킹그룹 전문가들과 그 특징
    4. ISO/TC 272의 표준화 작업 범위
    5. ISO/TC 272에서 개발된 법과학 표준들
  제2절 ISO/TC 272 법과학 표준의 주요내용

    1. ISO 18385 
    2. ISO 21043 시리즈
  제3절 과학수사 ISO 인증 등 적합성 평가방안 
    1. 적합성 평가체계와 인증
    2. 과학수사 분야 ISO 인증 
    3. 과학수사 ISO 인증의 장단점
  제4절 과학수사 국제표준화의 미래와 한국의 대응방안 
    1. 향후 과학수사 ISO 표준화의 방향
    2. 한국의 국제표준화 대응


제5장┃과학수사 전문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인증 제도
  제1절 과학수사 전문가 자격인증의 필요성 
    1. 자격인증 제도의 의의 
    2. 법과학 분야에서의 자격인증 제도 
    3. 법과학 분야에서의 자격인증 강화 움직임
    4. 자격인증과 증거능력
  제2절 국내 과학수사 전문가 자격인증 현황
    1. 국내(경찰청) 수사관 자격인증 일반
    2. 국내(경찰청) 과학수사 자격인증 제도
  제3절 해외 과학수사 전문가 자격인증 제도 
    1. 미국의 과학수사 자격인증 제도
    2. 유럽의 자격인증 현황 
  제4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과학수사의 신뢰성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학수사 품질(quality) 담당관(총경급)」직제 신설
    2. 과학수사관에 대한 숙련도 테스트 활성화 
    3. 민간 법과학자에 대한 자격인증제도 도입: 경찰청 주관 또는 기관 공동


제6장┃대형 사건/사고 시 신원확인 등을 위한 과학수사 국제협력
  제1절 대형 사건/사고 사례 분석

    1. 부다페스트 유람선 전복사고 개요
    2. 부다페스트 사건에서의 경찰 과학수사 국제협력 활동
    3. 협력활동의 한계와 시사점
  제2절 과학수사 국제협력 활동의 표준화 현황 
    1. 인터폴 DVI 지침 및 기준
    2. 인터폴 DVI 지침의 한계
  제3절 국제표준화에 의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제7장┃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1. 과학수사 분야 국제표준화 대응 및 표준화 로드맵 구축
    2. 과학수사 품질(quality assurance) 담당관 직제 신설 
    3. 민간 법과학자에 대한 자격인증 제도 도입 검토
    4. 과학수사 국제협력 발전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 ISO 18385 국영문대비표]  
  [부록 2 – ISO 21043-1 국영문대비표] 
  [부록 3 – ISO 21043-2 국영문대비표] 
  [부록 4 – ISO 21043-3 국영문대비표] 
  [부록 5 – ISO 21043-4 국영문대비표] 
  [부록 6 – ISO 21043-5 국영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