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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3호] 1. 현행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하에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요소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30
  • 조회수 : 366
Ⅰ. 서론
Ⅱ. 경찰 현장과 응급처치
Ⅲ. 경찰법상 주민참여 제도와 운영 사례
Ⅳ.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요소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방안
Ⅴ. 결론

 

  자치경찰제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체감도와 주민참여가 여전히 낮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현행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는 대부분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에 머무르기 쉽다. 이것은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맞춤형 자치경찰제 취지와는 동떨어진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 연구는 Campbell and Marshall이 제시한 주민참여 동기를 살펴보고, 지난 1년간의 자치경찰제 운영성과 가운데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온 일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몇 가지 역점사업들을 고찰하였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현행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하에서 자신의 사무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게 운용한 사례를 연구·발전시켜 주민중심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