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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1호] 1.경찰관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04
  • 조회수 : 3379
경찰관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 들어가며

. 대상 조항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

. 대상 조항의 적용 요건

. 대상 조항의 적용 효과

. 고의·중과실범에 대한 유추 적용의 허부

. 마치며

 
본 연구는 최근 신설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에 관한 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조항은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 형벌을 받을 우려에 노출된 사각지대에서도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의 권한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많은 제한 사유들을 덧붙이려다보니 내용이 복잡해지고 다소 난해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대상 조항은 절차적으로는 경찰관이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에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 실체적으로는 크게 보아 '범죄 실현의 긴급 상황'과 이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 행위' 그리고 '타인의 피해 발생'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특히 대상 조항은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제한적 무귀책성(無歸責性)을 요구하는데, 그 적용범위를 둘러싼 실무상 논란이 예상된다. 문리해석에 충실하자면 대상 조항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행위가 경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대상 조항의 유추 적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대상 조항의 적용 효과는 형의 임의적 감면이다. 형이 감면될 수 있는 근거는 책임의 감소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책임이 감소되는 이유는 두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줄어든다. 둘째,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검거 등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법적대적 태도가 누그러뜨려져 심정반가치 또한 약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