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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 경찰 책임수사 체제 구축에 따른 경제팀 증가 업무량 분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16
  • 조회수 : 652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경제팀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경제팀 현황과 운영 실태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조사 및 분석 결과
  제1절 조사 설계 및 설문 
    1. 조사 설계 
    2. 설문진행 및 데이터 
  제2절 분석 결과 
    1. 경제팀 기초통계
    2. 경제팀 수사 업무량 분석 


제4장 경제팀 적정 인력 산출 
  제1절 적정 업무량의 이론적 검토
    1. 경제팀 1인당 적정 업무량의 기본모형 
    2. 경제팀 적정 업무량의 기본모형 
    3. 적정 업무량과 업무 분담 준칙 
  제2절 경제팀 적정 업무량 추정 
    1. 적정 업무량 기본모형
    2. 표준모형 
  제3절 경제팀의 적정 소요인력 산출 
    1. 기본모형
    2. 표준모형: 검찰요청·요구업무, 기타업무, 업무손실의 고려
    3. 확장모형: 초과근무의 고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0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