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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식

[연합뉴스] "자치경찰, 독립적 업무에도 예산·인사권 등 한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1829
"자치경찰, 독립적 업무에도 예산·인사권 등 한계" (연합뉴스, 2021. 12. 01)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1026900004?section=search

 

경찰대학은 1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한국경찰학회와 함께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찰대학 장일식 연구관은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여러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위원회가 심사승진권과 파견근무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권, 특진 심사권 등이 없어 인사권에 한계가 있고,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시도별 여건에 맞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 "운영 개선과 함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인사권 현실화를 위해 특별승진 시행권 등을 보장하고 위원회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경찰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해 예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