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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식

[아시아경제] 21대 국회 재상정 노리는 자치경찰제…'중립성·재정·협력' 핵심쟁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05
  • 조회수 : 120
21대 국회 재상정 노리는 자치경찰제…'중립성·재정·협력' 핵심쟁점(아시아경제, 2020. 6. 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0311253706005

 

 

20대서 발의됐으나 폐기, 국회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정치적 중립·지자체 재정격차 국가경찰과의 업무협력 등 쟁점 처음부터 재논의 필요

 

장일식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운영에서 보듯 범죄예방 환경 개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112신고 중복 출동 해소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 직무교육 강화 등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ㆍ권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