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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식

[연합뉴스] SNS 마약 광고, 지워도지워도 끝이 없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27
  • 조회수 : 20286
SNS 마약 광고, 지워도지워도 끝이 없다 (연합뉴스, 2019. 11. 27.)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136900501?input=1195m 

 

정부 통제권 밖 SNS 강제할 방법 없어…정기적 삭제 요청만
전문가들 "전문 인력 보강하고 다크웹 등 추적 기술 개발 시급"

 

마약류 투약·판매·공급은 국내법상 엄연히 불법이고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유명 SNS에는 각종 은어를 사용한 마약 홍보성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SNS는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데다 서버도 외국에 있어 우리 정부와 사법 당국이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권한이 없다.

 

 이에 정웅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중국식으로 SNS를 일거에 차단하는 사이버 규제가 어려운 만큼, 법 집행기관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다크웹 등을 추적하는 전문 인력을 점차 늘려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관은 이어 "2017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의 제조, 판매 외에 관련 광고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해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