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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식

[경기일보] 新 도로교통법 로드맵 나왔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18
  • 조회수 : 4974
新 도로교통법 로드맵 나왔다(2020. 2. 9, 경기일보)
 
‘자율주행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제시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6월 착수해 ▲현실 적용이 모순되는 규정 정비 ▲신규 도입ㆍ개정이 필요한 제도 반영 ▲국제협약 및 국제 표준 고려 등을 연구, 같은 해 12월 말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중략)
 
김남선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을 고치고 국제표준과 어긋나는 부분도 연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