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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논문집 번역본] 민주적 형사사법 제도를 위한 심포지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17
  • 조회수 : 6410
본 논문집은 201611월 미국 노스웨스턴 프리츠커 대학에서 개최된 <민주적 형사사법 제도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Joshua Kleinfeld 노스웨스턴 대학교수 등 19명의 교수가 집필한 논문들을 번역하여 엮은 것입니다.

해당 심포지엄에서는 형사사법 민주화 관련 형사사법 절차에서 1)국민 참여, 2) 경찰활동의 절차적 정의 3) 회복적 사법 등 관련 개혁과제 30가지를 제언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총 16편의 논문으로 작성되어 2017년 노스웨스턴 대학 법률 리뷰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