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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19년 제33-3호] 8.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3
  • 조회수 : 9993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판결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Ⅳ. 결론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회장 등이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간음·추행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 미디어 그룹의 회장이 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최근 판례 경향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급별로 그리고 동일 재판부에서 유사한 추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르게 판단한 아쉬움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른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권력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리하는지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요건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직장 내 강제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죄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