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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19] 부패범죄 억제 및 범죄수익·피해금 환수 정책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25
  • 조회수 : 243
I. 들어가며
 
II. 연구의 개요 및 범위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범위
  3. 비교 분석을 위한 단위로서 행위 

 

III. 현행 우리나라의 반공공부패 제도
  1. 형벌의 대상이 되는 뇌물공여등 행위의 성립
  2. 형벌의 대상이 되는 뇌물공여등 행위의 인지
  3. 형벌의 대상이 되는 뇌물공여등 행위의 입증 및 처벌 

 

IV. 미국의 반공공부패 제도 
  1. 형벌의 대상이 되는 뇌물공여등 행위의 성립
  2. 형벌의 대상이 되는 뇌물공여등 행위의 인지
  3. 형벌의 대상이 되는 뇌물공여등 행위의 입증 및 처벌

 

V. 공공부패 억제, 범죄수익·피해 환수에 있어 한·미 법제도 차이의 함의 

 

VI. 사법공조를 통한 미국 역외관할의 국내적 활용과 기대효과 
  1. 미국 FCPA의 역외관할 
  2. 사법공조의 근거 및 기대효과

 

VII.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