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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19] 국가 인권위 권고사례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25
  • 조회수 : 287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인권 및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 현황 분석
  1. 인권의 개념 
  2.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 및 방법 
  3.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 진정 및 처리 현황 
  4.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 처리 결과 현황 
  5.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권고 이행 실태

 

Ⅲ.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유형별 사례 분석 
  1. 적법절차 준수 미흡
  2. 경찰력의 과잉 행사
  3. 경찰 조치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4. 부적절 언행(폭언, 욕설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
  5. 경찰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인권 침해 

 

Ⅳ. 인권위 권고 사례 분석으로 본 경찰 인권 개선 방안
  1. 현행범 체포 등 적법절차 준수 개선 방안 
  2. 경찰 장구 등 경찰력 과잉 행사 개선 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