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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18]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사범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14
  • 조회수 : 215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의의 및 발생 현황
  1. 공무집행방해의 의의 및 유형
  2.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 실태
  3.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발생 원인
  4.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죄
 
제3장 외국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및 법률의 검토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캐나다
  5. 일본
 
제4장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감소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1. 입법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억제
  2. 사법부를 통한 양형기준의 강화
  3. 검찰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엄정한 처벌
  4. 언론기관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불법?심각성 홍보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