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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제34집 범죄정보 공개 적정범위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22
  • 조회수 : 12451

1장 서 론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절 기대효과 및 활용

 

2장 범죄정보 공개의 의의 및 한계

1절 범죄정보의 의의

1. 범죄정보의 개념

2. 범죄정보의 필요성

3. 범죄정보의 유형

2절 범죄정보 공개의 의의

1. 헌법상 알 권리로서 정보의 공개

2.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와 이 연구에서의 정보공개

3. 범죄정보 공개의 의의

4. 범죄정보 공개의 필요성

3절 범죄정보 공개의 현황

1. 경찰의 범죄정보 공개 현황

2. 경찰 이외 검찰 등 그 밖의 기관의 범죄정보 공개 현황

4절 범죄정보 공개의 한계

1. 정보공개법에 의한 제한

2.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제한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한 제한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

5. 범죄정보 공개의 실무적 한계

 

3장 각국의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비교 고찰

1절 미국의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 사례

1. 배 경

2. 지역사회경찰활동 패러다임의 확산과 범죄정보 공개

3. 범죄정보의 시민 공개에 대한 찬반론

4. 미국 범죄정보 시민공개 제도 현황 검토

5. 미국 범죄정보 시민공개의 가이드라인

6. 미국 범죄정보 시민공개 제도의 시사점

2절 영국경찰의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

1. 개 관

2. 공개대상 범죄정보로서 경찰범죄통계(Police Recorded Crime)

3. 정보공개 관련 법률

4. 경찰범죄통계(Police Recorded Crime)의 공개 및 활용

3절 프랑스의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

1. 범죄정보의 개념

2. 범죄정보기관

3. 범죄정보의 공개 및 활용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