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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사설정보지 문제 대응방안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2-04
  • 조회수 : 6651
I. 연구개요

 I-1. 연구목적
 I-2. 연구의 범위
 I-3. 연구의 방법
 I-4. 문제의 시대적 환경
  I-4-1.지식정보화 사회
  I-4-2. 세계화 시대
  I-4-3. 국가의 쇠퇴


II. 사설정보지 현황과 문제
 II-1. 사설정보지 현황
  II-1-1. 군소 사설정보업
  II-1-2. 대기업 조직과 연계된 사설정보업
  II-1-3. 사설정보의 인터넷 유통
 II-2. 사설정보 단속 현황
 II- 3. 정부 단속의 평가


III. 인권과 사생활 침해
 III-1. 사생활권의 정의
 III-2. 사회적 비용


IV. 한국사회의 사설정보 범람 원인 분석
 IV-3-1 ‘사회적 신뢰’구축의 미비 
 IV-3-2. 권력의 집중과 미분화
 IV-3-3. 공론의 장의 미발달


V. 해외사례 연구
 V-1. 36개국 cross-country analysis
 V-2. 5개국 사례연구(case-studies)
  V-2-1. 미국
  V-2-2, 영국
  V-2-3. 프랑스 
  V-2-4. 일본
  V-2-5. 싱가포르
 V-3, 사례연구의 분석결과 


VI. 정책과제
 VI-1. 정책의 방향
 VI-2.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정보의 확대
 VI-3. 산.학.정 (産.學.政) 공동체제
 VI-4. 정부 정보공개의 확대
 VI-5. 민영화와 외부제작(privatization and outsourcing)
 VI-6. 자율규제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
 VI-7. 사생활권과 공공성의 조화
 V-8I.‘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감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