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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4호] 8. 조두순 사례분석으로 본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982
조두순 사례분석으로 본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Ⅱ. 아동성폭력범죄의 일반적 고찰
Ⅲ. 아동성폭력범죄 재범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 정책적 제언


   본고는 조두순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여 현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감시 전담팀의 인력보충과 전문성을 늘리고, 법무부와 경찰 모두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조두순의 사례분석처럼 알코올이 상습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생체인식정보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지능형 전자감시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증명된 진단·치료방법으로, 우리 법감정 현실에 맞는 기준과 진단과정 및 전문 인력양성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치료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상담기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평가방법의 도입과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의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