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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4호] 7. 경찰의 자살 위기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1038
경찰의 자살 위기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 현장 사례 중심으로 -

 

Ⅰ. 들어가는 말
Ⅱ. 자살과 경찰의 대응
Ⅲ. 실무상의 문제
Ⅳ. 자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Ⅴ. 맺음말


  2015년 자살 관련 112신고 코드가 별도로 신설된 이후, 자살 관련 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여 2019년에는 90,308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의 자살 신고 대응은 자살기도자 발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자살기도자의 2차적 자살 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기도자의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은 ‘회복적 경찰 활동’ 차원에서 자살기도자 보호조치와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2차적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현장 경찰은 위와 같이 늘어나는 자살 신고와 적극적인 자살 대응 지침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살 신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 자살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기타 실무적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경찰과 관련 기관 간의 사후 인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도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여기서는 관련 개선방안으로 경찰의 자살 위기 대응 전담부서 운영과 관련 기관 간 실질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기 대응 경찰 인력증원과 구조 전문 장비 및 훈련이 도입되어야 하며, 또한 경찰, 소방,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 간 상호업무 이해와 적극적인 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도로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추진되어야만 효율적인 자살 위기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