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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4호] 2. 일본 국가중요행사 테러대응체계 사례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1011
일본 국가중요행사 테러대응체계 사례 연구
- 2021 도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일본의 테러정세 및 테러대응체계
Ⅲ. 도쿄 올림픽 대비 대테러안전대책 사례분석
Ⅳ. 우리나라의 국가테러대응체계 발전방안
Ⅴ. 결론

 

   이 연구는 일본의 최대 국가 중요행사였던 2021년 도쿄올림픽의 대테러 안전대책에 관한 사례분석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대테러 활동의 방향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일본의 테러정세 및 국가테러대응체계를 살펴보고, 특히 도쿄올림픽에 대비하여 추진했던 국가테러대응체계 개편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테러정보 면에서 국제테러정보집약실 및 국제테러대책 정보공유센터와 국제테러정보 수집 유닛 등 테러정보 공유 협의체 신설을 통한 공유체계를 강화했다.

둘째, 동시다발복합테러 발생시 현장 테러대응 역량 증대를 위해, 긴급초동대응부대(ERT),임해부 초동대응부대(WRT)를 창설하였다. 

셋째, 신종위협인 드론테러 대응을 위해, 드론법에 따라 특정 핵심시설 상공이나 그 주변으로 드론 등을 날리는 것이 금지하고 있으며, 드론대처부대(IDT)를 창설하였다.

여기에 국가중요시설 일대에 드론 전파 탐지기 및 차단 재밍장치를 보강하고 정보보안 목적 차원에서 국내 운용 드론의 국내산 교체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테러대책 도쿄 파트너십 추진회의 등 민-관 파트너십 구축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주요 테러정보 관계기관들로 확대 편성된 범정부 차원의 상설 테러정보공동체 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테러대응전담조직 강화를 위한 대테러센터 보강 및 군·경 대테러작전부대의 정예화, 그리고 주요 요인테러 발생에 대비한 대테러합동조사팀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국가의 주요 중요·다중운집시설을 대상으로 한 드론방어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내외 민간 위기관리조직과 연계된 상설 거버넌스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