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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제37집 고소.고발 남용등에 대응한 입건관행 개선 방안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21
  • 조회수 : 1289

1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제3절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2고소고발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선행연구의 시대별 분석

  제3절 소결

 

3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규정에 대한 분석 

  제1절 고소고발 제도의 개관 

  제2절 고소고발의 기능 

  제3절 고소고발 제도에 관한 연혁적 연구

  제4절 현행법 체계 하에서의 고소・고발 제도에 관한 검토

 

4고소고발 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리 

  제2절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리

  제3절 고소고발의 실무 운영상 문제점 분석

  제4절 고소・고발의 남용 및 그에 따른 문제점 분석 

 

5외국의 고소고발제도 실태 및 시사점

  제1절 영국의 고소고발제도 실태 및 시사점 

  제2절 미국의 고소고발제도 실태 및 시사점

  제3절 독일의 고소고발제도 실태 및 시사점 

  제4절 일본의 고소고발제도 실태 및 시사점 

  제5절 프랑스의 고소고발제도 실태 및 시사점 

 

6고소고발사건 입건관행 개선 방안 

  제1절 선행연구 제안들의 구체적 분석: 2000년대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2절 고소고발사건 접수방식의 개선

  제3절 고소・고발의 감축 및 피고소인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제4절 형사조정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탐정 등)

 

7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