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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3호] 10.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30
  • 조회수 : 994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모형 및 가설

Ⅳ. 연구분석결과

Ⅴ. 결론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의 수단으로 도입된 전자감독제도는 2020년 8월 법의 개정으로 모든 범죄의 가석방자나 조건부 보석 대상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제도에 의해 범죄의 재범률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 단 한 명의 재범은 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중의 두려움을 가중시켰다. 반면, 선행문헌은 대부분 성범죄자 위주 연구였다. 따라서, 기존의 성범죄 대상자에서 죄종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지시를 위반하여 처분받은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과거 범죄경력과 복역 기간, 전자장치 부착 경험 등의 요소들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전자장치 훼손 또는 별건 재범에 대한 유의점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는 공개되는 판결문 특성상 개인정보 등이 비공개되어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는 있다. 그러나, 전자감독 관련 연구에서는 한번도 수행된바 없는 판결문을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차별성을 두었으며, 특히,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죄종 모두 비교 분석을 통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 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