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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치안정책리뷰 제72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06
  • EBOOK :
  • 연구분야 :
  • 연구자료 :
  • 조회수 : 391
★ 치안정책리뷰 제72호 ★

 

1. 권 두 언
  ○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쟁점과 전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 김대근 연구위원/실장)

 

2. 전문가 제언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과 경찰의 역할
      (국회 입법조사처 박혜림 입법조사관)

 

3. 해외 법제 동향
  ○ 수사단계에서의 형사공공변호 제도 : 국외 현황 및 시사점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 독일 형사소송법상 의무변호인 제도와 시사점
      (치안정책연구소 차종진 연구관)

 

4. 연구소 소식
  ○ 연구소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