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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3호] 4. 외국인 비율이 동단위 범죄수준에 미치는 영향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30
  • 조회수 : 349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문제의 증가도 수반하였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양상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의 거주 또는 활동 분포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범죄수준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한 연구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비율이 지역사회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론으로 미국에서 주목 받았던 사회해체이론과 지역사회 활성화가설을 소개하고 서울특별시의 행정동 수준의 범죄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비율과 외국인 생활인구수가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그리고 절도 수준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공간회귀분석 방법 중에서 공간시차모형을 적용하였고,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 비율은 어느 종속변인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고, 외국인 생활인구수는 살인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절도의 경우 유의수준 0.5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1.0수준으로 확대했을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해체이론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외국인 활동인구수가 집중하는 행정동에는 살인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환경범죄학의 범죄기하학적 이유로 살인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