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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4호] 4.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 과정과 영향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996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 과정과 영향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현장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경험한 폭력피해의 과정과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폭력피해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경찰관에 대한 폭력피해는 대부분 주취자들의 우발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가해자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처리절차를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벌의 요건, 채증의 어려움, 업무 등의 지장, 조직분위기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리과정에서 적법절차 미준수 등의 폭력에의 기여나 유발 등의 객관적 사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해자의 돌발행동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한 미숙한 대처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폭력피해 보상제도는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소극적인 경찰활동, 조직에 대한 신뢰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여자경찰관의 경우 여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형성과 동료들의 비난 등을 호소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