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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제38집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생활안전기능의 역할 재정립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18
  • 조회수 : 2375
제1장┃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자치경찰제도 도입과정
   2. 현행 자치경찰 제도의 개관
   3. 현행 자치경찰제의 특징 및 한계 


제3장┃외국의 경찰제도와 관리방식 
   1. 일본 :  간접관리 모형
   2. 미국 :  경쟁유도모형 
   3. 영국 :  다자관리모형 


제4장┃생활안전기능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제5장┃개선 방안
   1. 경찰청의 생활안전국의 역할 정립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 통한 경찰청 생활안전국의 업무범위 재조정

   3. 자치경찰사무관련 예산제도의 개선
   4. 경찰서단위의 생활안전 협의회(가칭) 설치 
   5.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기능 적극적 활용 


제6장┃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