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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0] 디지털증거법제의 발전 동향과 입법과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21
  • 조회수 : 842
제1장┃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국내 디지털증거법제 및 판례의 발전 동향
 제1절 디지털증거법제의 발전 동향    
 제2절 디지털증거 관련 주요 판례
 제3절 소결 : 입법과제의 검토


제3장┃디지털증거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4절 미국    


제4장┃디지털증거법제의 입법과제와 개선방안    
 제1절 입법과제의 정리
 제2절 디지털증거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제5장┃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