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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식

[연합뉴스TV] 정인이 양엄마 살인죄 적용될까…엄벌 탄원 잇달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06
  • 조회수 : 4456
정인이 양엄마 살인죄 적용될까…엄벌 탄원 잇달아 (2021. 1. 5.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105022200641

 

 

<윤상연 /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국민들 감정은 당연히 살인죄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고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등을 확인해서 살인죄가 적용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