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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식

[연합뉴스] 3년간 가정폭력 112신고 71만건…사회적 약자 분야 44% 차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20
  • 조회수 : 468

3년간 가정폭력 112신고 71만건…사회적 약자 분야 44% 차지(2022. 6. 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4061900004?section=search

 

1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연구관이 발표한 '치안행정과 지역복지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112 신고는 총 163만5천176건이 접수됐다.

이 중 가정폭력이 71만1천868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실종 49만7천255건(30.4%), 자살 27만3천108건(16.7%), 성폭력 8만3천41건(5.1%), 아동학대 4만3천486건(2.7%), 학교폭력 1만4천786건(0.9%), 정신질환 1만1천614건(0.7%) 순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관은 "이미 가정폭력이 발생해 (경찰이) 관리 중인데도 보호기관 연계 건수가 증가했다"며 "보호기관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전문가 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발 우려가 큰 'A등급' 모니터링은 2016년 대비 2020년에 9천400건 증가했는데 가정폭력 가해 수위가 높아져 경찰의 기존 대응 시스템으로는 완벽한 관리와 지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종합적인 사회적 약자보호 종합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과 치안행정·복지행정 분야 합동 평가제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관은 지난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행정과 지역 복지행정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 자치경찰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 사무 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관련한 이슈가 향후 경찰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치안행정 이후 복지행정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연구관은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자치경찰제 정착 이후 해당 분야를 더욱 전문화해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