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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3호] 4. 교통신호등의 국제적 통일성에 대한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30
  • 조회수 : 206
Ⅰ. 서론

Ⅱ. 국가별 교통신호등 비교

Ⅲ. 교통신호등 통일(안) 

Ⅳ. 결론

 

  이 연구는 국가 간 교통신호등 통일성이 유지되어 도로 이용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 도로교통 활성화를 위해 교통법규와 안전시설을 통일하고 있는 UN의 도로교통에 대한 협약(가칭 비엔나 협약)에서는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자국 운전면허로 타 국가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성의 하나로 삼색신호등 체계와 신호의 의미를 규정하였지만 좌회전 및 우회전 등의 회전교통류 처리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신호등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비보호좌회전과 적색신호 시 우회전 등이 국제협약과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외국 운전자의 혼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회전 교통류 처리에도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비엔나 협약 가입국인 일본, 영국과 비가입국인 한국, 미국에 대한 교통신호등을 비교한 결과 좌회전 및 우회전 등 회전교통류 처리방식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호 회전교통을 위해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로 이루어진 삼색신호등과 비보호/보호 회전교통을 위한 오색신호등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비엔나 협약에서도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에 대한 사항이 이미 개정되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타 국가별 비엔나 협약에 위반되는 사항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표준안이 필요하지만 이번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국가별로 오랜 시간동안 사용되던 신호방식과 형태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합리적인 교통류 처리와 국제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항을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연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