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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2호] 1. 이면도로 보행안전 법·제도 개선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30
  • 조회수 : 2107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관련 문헌검토

 

Ⅲ. 실태조사

 

Ⅳ. 이면도로 보행안전성 개선방안

 

Ⅴ. 결론 및 논의

 


  차량과 보행자가 도로를 공유하는 이면도로 특성상 보행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면도로 보행교통사고 위험성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문헌조사, 현장조사, 의식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고 이면도로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도로교통법 상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행동을 강제하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이면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상충 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가 양보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전자의 이러한 기대 속에 보행자가 차량의 접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차량의 속도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검토 및 안전속도 5030 정책 중 30km/h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을 통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