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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2호] 2.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사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판단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30
  • 조회수 : 2208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Ⅳ. 결론

 

  이 연구는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사고, 즉 두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개선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직접적 인과관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중앙선 침범사고의 대표적인 판례와 인과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사고의 직접적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객관적 예견 가능성, 신뢰의 원칙,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부득이한 사유.
그리고 이를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사고 판례에 적용하여 판결 결과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다른 중앙선 침범사고 판례에도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설정된 기준이 보편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각 사안에서 직접적 인과관계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와 판결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판례들을 3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고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본 논문이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사고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직접적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후속연구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