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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 범죄피해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16
  • 조회수 : 1061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관계자 심층 인터뷰 


제2장 범죄피해평가제도 고찰 
  제1절 국내 현행 제도 검토 
    1.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근거 및 성격
    2. 범죄피해평가 시행절차 및 방식 
    3. 범죄피해평가 담당자: 피해자전담경찰관 
    4. 범죄피해평가의 의의
  제2절 외국제도 비교 분석
    1. 영국
    2. 미국 
    3. 호주
  제3절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한계
    1. 범죄피해평가의 법적 성격 문제
    2. 피해자 및 피해 범위에 대한 문제
    3. 범죄피해평가 전문가의 전문성 문제 
    4. 경찰단계 이후의 보고서 활용 연계 문제 


제3장 범죄피해평가의 활용현황 
  제1절 범죄피해평가 시행 현황 및 주요 사례 
    1. 범죄피해평가 시행 현황 
    2. 범죄피해평가 주요 사례
  제2절 범죄피해평가에 대한 평가
    1. 범죄피해평가제도의 외부 평가
    2. 피해평가제도에 대한 관련자 평가
  제3절 피해평가의 효과성 확인: 판례분석 
    1. 판례조사 방법 
    2. 보고서의 활용: 양형 판단의 증거
    3. 보고서의 활용: 사실관계 판단의 증거


제4장 범죄피해자평가제도 개선방안
  제1절 법적 근거 강화 방안 
    1. 법규정 마련의 필요성
    2. 법률 선정 및 규정 내용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절차(업무 규칙 등) 개선방안
    1. 범죄피해자 보호 이념 
    2. 범죄피해평가 절차의 구체화
  제3절 실무, 양식 등 구체적 시행절차 개선방안 
    1.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식 강화 
    2.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3. 양형 기준 및 구속판단 기준 고려


제5장 결론 및 논의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결과 요약 
    1. 범죄피해평가제도의 시행 실태 
    2.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효과
    3. 범죄피해평가제도의 법적 성격 
  제3절 범죄피해평가제도 발전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양식
  <부록 2> 범죄피해평가 근거 판례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