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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식

[아시아경제] 가상세계 메타버스 속 아바타 성범죄도 처벌 받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18
  • 조회수 : 884
가상세계 메타버스 속 아바타 성범죄도 처벌 받나(2022. 5. 12.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1211083689626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강성용 연구관)는 이미 메타버스 내에서는 현재 메타버스 주 이용층을 차지하는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이 다양한 성착취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며,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윤리·법제도적 대응은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메타버스상 윤리 행위 기준, 법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