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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4-1호] 5.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8
조회수 : 21632

Ⅰ. 서론

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

Ⅲ. 음주시동잠금장치의 개요

Ⅳ.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입법방안

Ⅴ. 결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제적 비용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비용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은 형벌강화, 보안처분과 행정처분의 확대 등이 전부이다. 이러한 엄벌적 제재는 만성적이고 상습성을 가진 음주운전자의 예방효과에는 부정적이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제재는 많은 집행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제재는 특별예방효과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주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형사제재의 정비와 더불어 다수의 외국에서 시행중인 음주시동잠금장치의 도입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위반자가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실질적으로 이 장치는 음주운전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한다. 그러나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장치라고는 볼 수 없다. 이에는 음주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억제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따른 운전자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면허취소 내지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지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별다른 예방적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무면허운전자를 가려내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음주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판단하건대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입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5.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pdf (705664byte) 다운로드 개수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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