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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3호] 3. 경찰의 전직대통령 경호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30
  • 조회수 : 317
Ⅰ. 서론
Ⅱ. 아베 신조 총격사건과 드러난 문제점
Ⅲ. 한국의 전직대통령 경호현황 고찰
Ⅳ. 경찰의 전직대통령 경호업무 개선방안
Ⅴ. 결론

 

  8년 이상 총리로 재임하여 최장수 총리로 서 이름을 남긴 일본의 아베 신조 前 총리가 불의의 테러사건으로 지난 7월 8일 서거했다. 피의자는 자위대 복무경험이 있는 출신의 장년 남성이었으나, 일본 치안당국은 이번 사건에 있어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허술한 경호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테러에 사용된 무기 또한 살인드론(Killer drone)이나 독극물 등을 활용한 신안보적 수단이 아닌, 조악한 수준의 사제총기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암살시도 성공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전직대통령 경호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경호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지만 그 법적인 배경과 권한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기에 법적인 위상과 권한에 대한 강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법을 비롯하여 관련법령에서 경찰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는 한편 전직대통령 경호업무에 있어 경호기간 등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와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효과적인 경호시스템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의 전직대통령 경호에 있어 경찰의 역할에 집중하여 그 대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