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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2호] 3.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30
  • 조회수 : 2204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상공개 사례들을 전수 조사하고,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여론의 영향에 따른 자의적인 결정과 제도의 남용 위험성을 경계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론과 신상공개 결정과정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인터넷 기사와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신상공개 결정이 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 기사 수와 댓글 수를 각각 비교 한 결과, 댓글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신상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