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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12-29
  • 조회수 : 449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기본이론
  제1절 집회 및 시위의 의의
  제2절 집회의 기능

제3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제1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
  제2절 집회소음의 제한
  제3절 복면금지
  제4절 집회에서의 채증활동
  제5절 평화시위구역
  제6절 기타

제4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초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