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발간자료

[2021년 제35-4호] 1. 도구적 관점, 규범적 관점, 집합적 유효성 관점이 시민의 법률준수행위에 미치는 영향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1028
도구적 관점, 규범적 관점, 집합적 유효성 관점이 시민의 법률준수행위에 미치는 영향

 

Ⅰ. 서 론
Ⅱ. 이론적 토대
Ⅲ.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 론

 

  시민의 법률준수는 시민의 경찰협력보다도 더 우선적이라고 여겨진다. 시민의 자발적인 법률준수는 경찰과-시민이 함께 협력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고, 민주시민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기관에 의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 사회 상황에서 도구적 관점, 규범적 관점, 집합적 유효성 관점이 시민의 법률준수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어떤 관점이 시민의 법률준수행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전국 720명의 시민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는 여성과 높은 학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법률을 더욱 준수하며 더 높은 처벌위험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인식하는 시민들이 법률을 더 준수할 것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시민의 법률준수행위에 대해서는 도구적 관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경찰기관은 규범적 관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찰 정당성 인식과 절차적 공정성 인식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