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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3호] 2. 자치경찰제도의 일반적 특성과 형사정책 상의 혁신에 대한 시사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30
  • 조회수 : 325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일반적 특성
Ⅲ. 최근의 형사정책상 혁신 이론들에 대한 자치경찰제도의 함의
Ⅳ. 논의 및 결어

 

  자치경찰제도는 이제 시행 1년을 넘겨 2년 차에 이르렀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는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에 이 연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재 국내의 자치경찰제도가 아닌, 자치경찰제도의 일반적·공통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들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회복적 사법, 절차적 정의, 형사사법 사회복지 등 형사정책상 혁신 이론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검토된 자치경찰의 일반적 특성은 의사결정 분권화, 신속한 의사결정, 국가적 통제 약화, 지방행정과 결합, 지역 책임성 강화이다. 각 특성들을 고려할 때, 자치경찰제도와의 정합성은 형사정책 상 혁신이론들 중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복적 사법 및 형사사법 사회복지 또한 상당한 수준의 정합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경찰학 및 범죄학 영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절차적 정의 이론의 경우 경찰제도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념으로 자치경찰제도와의 정합성이 국가경찰제도와의 정합성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