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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소식

[연합뉴스] "성범죄 전과 많을수록 전자발찌 끊고 재범할 확률높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12
  • 조회수 : 244
"성범죄 전과 많을수록 전자발찌 끊고 재범할 확률높다" (연합뉴스, 2022. 10. 12.)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9013400004?section=search

 
 
  12일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손현종 씨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같은 예측 모델을 발표했다.
저자는 "분석 결과 성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 훼손 후 별건의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컸다"며 "성범죄 전과가 4건 이상인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3.656배 높았다"고 예측하였으며, "성범죄 전과자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보호관찰 정책에서 주의 깊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전자감독 제도는 물론 추가적인 재범 억제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