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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외국 자치경찰제도 연구보고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2002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7개국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 국가에 대하여 조사할 수록 자치경찰에 정형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자치경찰의 원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영국조차도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의 일상적 개입권한이 유지되고 있으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 경찰업무를 담당하며 국가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자치경찰의 원형은 미국 정도에 그치고 있는 바, 그 원인은 민주성과 효율성 사이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