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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독일·프랑스의 수사구조를 통해서 본 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2-04
  • 조회수 : 2074
요  약  문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Ⅱ. 독일의 수사구조와 경찰의 지위
   1. 수사체계상 경찰과 검찰의 관계
   2. 독일 경찰의 수사활동
   3. 독일 검찰의 수사권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Ⅲ. 프랑스의 수사구조와 경찰의 지위
   1. 수사체계상 경찰과 검찰 및 예심판사와의 관계
   2. 프랑스 사법경찰의 수사활동
   3. 프랑스 검찰의 수사활동
   4. 사법경찰작성 문서의 증거능력


Ⅳ. 결론 : 한국에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1. 비교법적 관심에서의 요약 
   2. 한국에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