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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4호] 9. 테러취약시설 대테러 방호대책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585
테러취약시설 대테러 방호대책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Ⅱ. 연구의 배경
Ⅲ. 테러취약시설 방호체계 및 문제점
Ⅳ. 대테러 방호대책 개선방안
Ⅴ. 결 론

 

  과학의 발달과 정치의 민주화가 지구상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테러의 위협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20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에 기록된 통계를 보면 세계평화 수준은 전년 대비 0.34% 약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의 세계평화지수는 1.829 점으로 163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48위로서 2019년보다 9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테러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태로써,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인 대상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다민족 국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테러의 청정지대가 아니라 언제든 테러가 발생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폭발물 테러에 취약한 실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대응책을 강화해 왔다. 또한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및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살펴보고 경찰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방호대책과 문제점을 식별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이 개선되도록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