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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치안정책리뷰 제74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04
  • EBOOK :
  • 연구분야 :
  • 연구자료 :
  • 조회수 : 12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정책리뷰 제74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 제74

<특집 : 범죄 피해자 보호와 경찰의 역할>

 

1. 권 두 언

경찰과 범죄피해자보호

(동국대학교 경찰사법학과 곽대경 교수)

 

2. 전문가 제언

AI기반 범죄피해자보호 수단을 경찰의 직무수행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사항

(동국대학교 법학과 강동욱 교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상민 부연구위원)

 

3. 해외 법제 동향

성범죄 배심재판에서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이지나 교수)

스토킹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연구

- 독일형법 제238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명수 연구교수)

 

4. 현장 인터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의 전화 이선화 부대표)

 

5. 자유기고

최근 주거침입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급력과 수사 및 기소지침 개선 검토

(12사단 군사경찰대대 김 호 군사경찰대대장)

 

6. 연구소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