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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1년 제35-1호] 4. 공공안전 관련 전략물자 이중 용도의 위험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05
  • 조회수 : 5862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국제 규약
Ⅳ. 전략물자 이중 용도의 위험성 및 주요 검거 사례(case1~10)
Ⅴ. 결론


  본 연구의 시작은 지난 2017년 2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北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화학무기 VX(신경독)에 의해 암살된 사건을 연일 뉴스특보를 통해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화학무기 관련 전략물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이 본래 용도인 산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이중 용도로 전용될 시에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VX(신경독) 등 화학무기의 합성원료가 되는 화학물질 ‘DIISOPROPYLAMINE’이 국내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해외로 불법 수출되고 있고, 심지어 테러지원국(북한,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2021년 1월 재지정>)에까지 여과 없이 수출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테러 모방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더욱이 남북 분단의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 청정국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공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이론 위주로 구성된 기존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논문의 틀에서 벗어나 필자가 실제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지식과 다양한 케이스를 이론과 접목시켜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