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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2022년 제36-2호] 7. 소득 불평등과 범죄율 간의 공적분 관계 분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30
  • 조회수 : 298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및 자료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본 논문은 소득 불평등이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 불평등의 지표로 소득5분위배율을 사용하였다. 소득 불평등 외에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국내총생산과 실업률을 활용하였다.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들은 차분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공적분 검정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살인, 강도, 절도 및 폭력 범죄율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분 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소득 불평등은 살인, 절도 및 폭력 범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득 불평등이 1% 상승하면 살인, 절도, 폭력 범죄율은 각각 19.0%, 9.3%, 2.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의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득 불평등이 살인 범죄와 연관성이 높고,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절도 범죄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 불평등은 국내총생산과 실업률보다 범죄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범죄율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소득 불평등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