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발간자료

[2021년 제35-4호] 5.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972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Ⅰ. 서론
Ⅱ. 분석 방법 및 자료
Ⅲ.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범죄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실업이 강도 및 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찰청의 강도 및 절도 범죄 발생 건수 자료를 사용하여 각 죄종별로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로 정의되는 범죄율을 산출하였다.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실업률은 강도 범죄율과는 인과관계가 없었으나 절도 범죄율과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강도 및 절도 범죄율 사이에 안정적인 장기 균형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시행한 공적분 검정에서는 실업률과 절도 범죄율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분 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실업률은 절도 범죄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실업률이 1% 상승하면 절도 범죄율은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실업이 강도 범죄 발생과는 연관성이 적지만 절도 범죄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실업률의 상승이 절도 범죄율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실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 대책이 절도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층의 생계형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은 실업을 줄이는 한편 절도 범죄 발생률을 낮춰 우리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